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인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이되면 낙찰자는 미납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데, 매각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3년치의 공용부분 관리비(복도, 계단, 승강기, 공용전기 등)만 부담하면되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용도 구분이나 화재안전기준 등이 일반주택과 상이하며 근본적으로 숙박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보니 전입신고나 월세소득공제 등이 제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이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전입 자체가 불법이될 수 있으며 과태료부과 등이 뒤따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고층건물로서 기둥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철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비를 잘하면 이론적으로는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노후가 되면 배관, 전선, 내외장재 등이 점차 부식 및 열화되어 기능적으로 수리를 요하게되고 적절하고 꾸준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점차 인기가 없어지고 공동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건축을 해야하는 날이 오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므로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불로 내고 들어간 경우 마지막 달에는 거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게되므로 마지막 달에는 납부가 없게됩니다. 납부 현황을 확인하려면 상세조회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매월 납입 현황을 조회하고 납입횟수가 기간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1년 계약인 경우 12회 납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무이자 기간은 계약시점에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 따라서 입주시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공고문 상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월세) 및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하는 등 주택임대차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10월 20일부터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사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주태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부의 편중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으로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증액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화나 문제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