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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또한 근로의 일종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연장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한 것이라면 이를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준 업무를 완수하려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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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입니다.2. 연차와 무관한 별개의 휴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유/무급 여부는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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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지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정해둘 수도 없구요.'손님 오셨을 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무 기술서 등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직무 기술서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야 하는 업무를 기재해둔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업무들은 상세히 기재해두면 향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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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1년 10개월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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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의 출퇴근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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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요건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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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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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대신,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휴무-휴무 식의 근무가 가능하구요.물론 구체적 근무형태는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고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일수'와 '교대횟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이라면 한 번 출근 시 근무시간이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여가 등을 위해 개인시간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므로 최근 많은 대기업 현장에서는 4조 2교대를 도입/실시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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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하여서는 주소지 이전 기간보다는, 혼인신고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혼인신고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으나 결혼으로 인한 이직(퇴사)이라면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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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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