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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현재 A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B사업자와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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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2. 2025년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시급을 8,000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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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발생합니다. 즉,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루 4시간씩 4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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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별도 가입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곳으로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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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금지사항이나 징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한-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기재하신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금지사항 혹은 징계사항으로 규정된 내용들로 보이며, 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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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지위가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출퇴근 관련 지시, 업무 수행 과정/태도에 대한 감독 및 지적, 지각이나 결근 시 징계 여부,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 타 업체에 대한 근로 제공-겸업 금지 여부(전속성),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 지급 여부(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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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정년연장 등) 도입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따라 근로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점, 회사가 별도로 사회적응훈련을 지원하는 점, 근로자와 합의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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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연장에 대한 합의나 자동연장 조항 등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해고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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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만약 송년회날에 연차사용대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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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실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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