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즉, 주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2주/3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운영가능하지만, 2주를 초과하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 사유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용역 내지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소지가 있다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 용역/위임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계약의 명칭이 용역계약인 점, 양측 모두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있는 기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정기 상여금이 특정기간 재직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간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6월과 9월 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의 경우 (1)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2)성립하였다면 취소(=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기재해주신대로, 해당 자격증 급수 오기재가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 결정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면"), 급수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자세한 상담(채팅, 메일, 전화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도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도 공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짧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연차수당(즉, 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로, 아직 미사용한 연차)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일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인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려보면, 단순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해당 계약에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노쇼방지비는 일종의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2025. 10. 29. 입사라면 2025. 11. 29.에 1개, 2025. 12. 29.에 1개가 발생하므로 총 연차 2일 발생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2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