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예외사유는 각호 사유들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조문 첨부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는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추후에 공휴일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일주일 전에 말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 퇴사 효력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범용 CCTV를 근태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과 달리근태용으로 사용하여 상시 지적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상사가 등을 토닥토닥 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열심히 일하라고 등 토닥토닥 했다는 부분의 전후 상황 등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추가근무수당 및 연차)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3] 실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4]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5] 당연히 진정가능하고, 연차 사용못하게 한부분 + 연차수당체불 에 대한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해고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해고가 성립합니다.다만 구두 해고통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진정 제기 시기는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선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9522&tag=&nPage=11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휴일 수당은 최저 금액으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가령 일 8시간 주5일 근로라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은 8시간이고, 시급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주 안에 근무시간 변동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무상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으로 인정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