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습니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다만,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두었으나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이경우도 노조위원장의 단협 체결은 가능하므로 유효하나,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016다205908 판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위원장의 특활비 등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규약에 구체적 기준을 두거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으로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당연히 개인용도로 조합비를 유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법상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최대 한도시간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서를 보면 면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받는 급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입니다.2012다8239 판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문구가 나옵니다.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더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지않다면 특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회사나 노동조합이 이를 공개해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실무상 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면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시듯 조정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놓은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회사 상황과 직군이나 계약방식에 따른 임금 구성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와 연봉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당을 조정하거나,노동조합을 통해 인상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전제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법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근로자(사용종속관계)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