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그러므로, 식대 25만 포함 월급 208만원이라면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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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포함 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 시)그외 금액이 없다면 기재 하신대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야 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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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전직장 및 전전직장에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과 현재 10개월이 합산되어1년 이상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50일 수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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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러므로 10년전에 못받은 임금은 현재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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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 입니다.1년당 1달치 월급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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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보험성립신고는 근로자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성립신고를 하면 취득신고와 함께 해야합니다.신고 후에는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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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이유로 인한 병가사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에 의하여 병가휴직은 무급입니다.단,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유급일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도 가능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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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대략적인 금액은 1년당 1달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사항은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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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타로 인해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을 때 주휴수당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의로 약정하여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입증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시 해당임금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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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도 한국내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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