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로 이사왔는데 계약때 보이지 않던데 곰팡이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자시 보수 책임이 있고,임차인에게는 임대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해결 책임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불량시공 등 설계 이상이나 노후 균열 누수 등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며임차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습도, 환기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구체적으로 세탁, 목욕, 실내 빨래 건조, 장기 부재로 인한 폐문 등 주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환기가 안될 때 곰팡이가 번식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의 경우는 수년동안 한번도 곰팡이가 없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다 등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재산상 건강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니 원인을 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0
0

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1년 공시가격은 신축전 구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 공시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세 당사자의 의견은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대출안전을 담보하기위해 은행에서 제시한 감정 평가액과 시세를 감안한 중개사의 의견, 기존 대출과 주택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한 건물주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중기청 80%대출이라면 대출 상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대출 불능시 계약의 진행은 불가할 것이며대출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0
0

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시 독립가구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나댁은 한 주민등록표에 누나의 가족 구성원이 등재되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질문하신 분이 누나 댁으로 전입시 누나 댁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추가되고 독립된 세대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통상 아파트 등 출입문 구조상 동일한 공간으로 별도세대,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주택은 전입시 별도 세대 구성도 어렵습니다각 지자체별로 세대 구성에 대한 실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해석은 해당 동 주민자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0
0

이런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의 계약은 종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2023년 6월에 기존 계약을 5%이내 인상으로 갱신한다고 이해한다면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동일한 임대인으로 부터 2차 임대 계약이 있어야 하는 현행기준에 부합하여 이번 재계약후 2년 계약 기간을 만족한다면 실거주 조건의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무 부서는 기힉재정부입니다아래 블로그도 참조하세요상생임대인 제도10문 10답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종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중도 해지에 따른 새 임차인을 찾기로 합의한다면 이 부분을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대차계약후 보증금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 관례일 뿐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현재 다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상기시키고이사일자에 원할한 명도를 위해 임차인이 새집을 얻는 보증금을 할 수 있도록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품위있는 관행입니다그러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이를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당사자 이므로 기존 임차인인 본인이 개입할 부분은 집 보여주고 이사 일자 조율 정도입니다해지계약서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조율된 이사 일에 이사하시면서 잔금 받고 열쇠나 비번 넘기고 나오면 됩니다물론 공과금 정산 등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대출금상환은 질권 설정된 대출 아니라면 직접 받아서 금융기관에 갚으면 됩니다(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이사 잘 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05.04
0
0

전세 계약자가 전세금 완납 이전에 일부 물건을 먼저 집에 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신뢰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은 지나친 요청 같습니다목적물의 점유 사용은 잔금과 동시 이행관계 입니다청소나 택배 1-2점 정도는 양해 하기는 하지만 중량물이 여러 개 들어 온다면.. 글쎄요...하지만 전적으로 임대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일 허락하신다면 무조건 개방보다 제한된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열쇠나 비번을 건네지 말고 미리 가져올 물건 수량과 들어 오는 횟수을 정하여 임대인 입회하에 반입하고 임대인이 점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중도금을 요청하는 방법,짐이 들어 온 날부터 (기본요금에 해당 하겠지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자는 보유2년 (매수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을 만족하고매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1주택자라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겠죠그리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양도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 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구체적인 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셀프계산 코너를 이용해 보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있는 상가를 매매시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상계하게 되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차임 청구권자도 바뀝니다따라서 당연히 보증금과 차임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조건이 담긴 계약서 원본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