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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 갱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5월말이 계약 만기라고 한다면 현재 3월초는 계약 갱신이나 거절의 통지 기간에 속하고 있습니다.세입자는 청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만기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임대인은 갱신이 가능하다고 통지해 주었으나 퇴거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승낙을 하였으나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마지막으로 양측이 진의로써 통화를 통하여 갱신하기로 완전한 합의와 구두 계약이 성립하였으나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아직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습니다.결론적으로 분쟁은 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없던 일로 하고 새로 세입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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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후반 미혼이며 현재 전세 거주 세대주 입니다. 주택매입고민중인데 부모님은 자가소유 집이 있어요. 세대가 분리라 1가구1주택 해당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대 미혼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소득으로 판별하여 부모님과 다른 가구로 보게 됩니다소득의 기준은 월 73만원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을 말합니다(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이상)이 조건을 만족하다면 주택을 취득하여도 부모님 세대의 주택과 간섭없이 각각 1세대1주택 상태가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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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놨는데요 자동갱신일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 변경 없는 청구을 수락한 갱신계약에 가깝다고 보이지만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이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여 6년의 임차도 가능합니다.이번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실 계획이라면 갱신 계약임을 명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에"임대차 조건 변경없이 갱신계약의 청구로 2년간 계약을 연장"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하거나인근 부동산 중개소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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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계수수료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매번 계약마다 임대인에게는 세입자를 물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택을 보여주고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맡길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가 서류를 작성합니다.따라서 계약시 마다 보수를 받습니다.양측으로 부터 받고 근래에는 공인중개사간 협업을 통해 임차인 부동산과 임대인 부동산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우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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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각 1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둘 중 임의의 1 채의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물론 해당주택이 기본적으로 양도 가격은 12억이내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2년 보유,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은 2년의 거주 라는 비과세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세제는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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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변경은 어떻게하나요?(대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상 토지의 농업진흥, 농업보호 등 용도 구분에 따라 외지인과 현지 농업인은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향후 영농 및 거주 계획에 맞춰 농지 전용이 가능한 토지 인지 취득 전에 확인해 보세요.형질 변경 (부지 조성) 허가 건축허가 준공, 등기까지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높아 대부분 건축, 설계 사무소에 절차를 위탁합니다.부대 비용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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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이 두 달 뒤에 끝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만일의 경매시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의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순위를 보장하는 것으로등기된 권리와 다름없는 대항력을 같습니다전입신고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행정복지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하시면서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하세요(아마 같이 하라고 안내 할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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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취득시 취득세 산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65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위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주택 취득세에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이 때 자녀의 세대도 독립된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으로 소득기준 만족 등)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3인의 세무사가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https://www.a-ha.io/questions/4a76aeb68f45282cbe0c015b557124c2?recBy=VVDKE2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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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전세계약처럼 2년추가갱신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2년 계약 종료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은 전월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2년 계약 종료후소유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를 목적으로 비워 달라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이므로 이사하셔야 하고,계약 조건만을 변경시 임차료 인상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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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에 전입신고 해 놓고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동일 가구내 주택 수를 확인하는 세대 구성의 판단은 주민등록이 전입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 과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나이, 소득, 직장 등 독립된 세대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전입, 전출은 처벌의 대상입니다.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의 모든 위장 전입은 적발 된다고 합니다위법에 대한 처벌은 벌금 최대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 이라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 있고 비과세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이 부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질문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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