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 업체의 업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즉, 매출에서 사업관련 경비(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기타 판매관리비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돕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아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입니다.2.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3. 세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경우 식대를 포함해도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 미납 또는 체납이 되어도 사업자등록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거주해야하는 것이지만 학업 및 직장상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9억 초과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외에는 특별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 10년동안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누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현금 등을 통해 재산(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수 있으므로, 최소한 증여받은 날짜 및 증여내용, 증여금액(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을 정리는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외국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복권  당첨금은  우리나라와 복권에 당첨된 외국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국에서 별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국가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줄 지의 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에서 복권당첨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경우에는 공제해주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 복권당첨금의 경우, 종합소득신고가 아닌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금액은 33%)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관련 국세청 내용)거주자가 국외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있고 기타소득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다면 조세조약의 면제적용 대상이지만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적용 및 해석,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개시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각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면 미국국세청에 그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고 쟁점 등이 있어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답변드릴 사안이나 우리센터의 인터넷상담은 일반적인국세에 대한  법령안내 및 유권해석사례 등 일반상담을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없어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서면질의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18억, 취득가 6억, 보유 및 거주기간 4년을 가정했을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3억 3,700만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오피스도 당연히 사업장 주소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공유오피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체납관리비의 경우 양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예규)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