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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먹어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사람 있는데서 망신스럽게 만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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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의 1/2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고, 피고의 소송비용의 1/2을 물어줘야 합니다. 절반만 승소했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3.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0.5~10%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비율이 50%이므로 0.5~10%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상대방 소송비용의 절반도 부담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 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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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되어 3년 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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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받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 공유재산을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겨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책행위와 재산형성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비율을 정해서 가져갑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고 집 살때 반반으로 들어갔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유책배우자라도 유책이 아닌 경우와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습니다.그리고 양육권도 유책 여부 보다는 누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하기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안되거나 바람은 피웠지만 아이가 유책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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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았다면 많은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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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 주는게 보통인데 판결문이나 배상명령결정문이 있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추심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서 압류한 후 경매로 넘겨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채권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재산조회해서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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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질문자라고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될 수 없고, 아무죄도 될 수 없어서 고소는 안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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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즉 상대방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 돈의 액수와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가 채팅기록으로라도 남아있으면 차용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팅기록은 결국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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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인(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친한 관계라서 보증금을 늦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가 매매 대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1천만원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800만원과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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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횡령범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기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두려우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합의금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다고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감경됩니다. 이때 합의금으로 받는 돈은 피해자가 잃은 돈 전액이어야 하겠지요, 물론 전액은 커녕 일부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합의해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 500, 300 이정도 이면 돈의 액수가 적어서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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