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꾼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사가당한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돈이 없다면 피해금액 이하로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7
0
0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모두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예를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이 선고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도 함께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12.17
0
0

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형사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0
0

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하지만 질문하신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3
0
0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리고 고소인 진술시 지방이더라도 위임계약시 포항되어 있으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3
0
0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공개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을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3
0
0

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0
0

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려 오라는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2.08.09
0
2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0
0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결혼하기전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중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