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게만 식대를 덜 주는 것은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10일 이내면 알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적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는데 4대 보험을 사업주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무단 퇴사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ㅈ.ㅇ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형사 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지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신고후 지급하더라도 촤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산하더라도 개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이 없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