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동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병가 부여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급병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를 취소하면 벌금을 낸다는 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