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가 법제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건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3항, 4항의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의 연차가 아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0일 통보 조항이 있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위반한 무단퇴사와 업무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를 의마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첫째, 사용자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기술된 5가지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어 운영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함께, 또는 별도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임금의 20%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