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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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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1년 연장한다음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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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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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임의대로 근무시간.요일축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70%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3. 근로계계약서 근무시작 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2달 후 작성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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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자격증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외에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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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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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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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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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316조에서는 누군가가 봉해두거나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나 문서, 도화 등을 직접 열어보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밀침해죄라 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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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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