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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규범이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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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개인 잡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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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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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입니다. 강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에 손실을 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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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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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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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 만큼 추가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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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먼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퇴직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듯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감소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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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그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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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책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주에 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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