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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인지 업무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업무위탁 계약이라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산재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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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요청을 한 것 만으로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고 퇴사일을 7월 말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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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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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 2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회사에 특별히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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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입사시 2월에 만근 월차 발생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보고 2월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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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가능하다면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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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법인 대표로 명시해야 하나 둘다 피진정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유서 등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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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행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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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6일 근무하고 1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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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나눔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를 나눈 근로자가 다시 연차사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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