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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조건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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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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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조회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은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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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한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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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갯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초과의 근로,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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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 상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시술 등의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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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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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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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였다면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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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후임 강사를 미리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때 해고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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