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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2.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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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간 인수합병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수합병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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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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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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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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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문구에도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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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 고1학생 알바 입미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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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선거의 원칙상 개별 근로자 위원 후보 개개인에 대해 찬반을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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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자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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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조정 등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해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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