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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2.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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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간 인수합병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수합병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문구에도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 고1학생 알바 입미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선거의 원칙상 개별 근로자 위원 후보 개개인에 대해 찬반을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자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조정 등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해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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