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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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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는 사고나 질병 발생시 회사가 요양비, 치료비, 급여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이후 후유증 등을 대비할 수 있고 법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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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유무급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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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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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2년간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간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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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파업은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업은 폭력 등의 행위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파업의 참가자 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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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 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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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 사업주를 구분하는데도 등기 이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기된 이사인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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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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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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