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시 못받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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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 연장 횟수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재계약 횟수, 나이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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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리직과 조리직의 전반적인 처우를 비교했을때 조리직이 더 높다면 차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나 급여 등을 고려할때 관리직의 근로조건이 더 상위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음식제공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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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월급5년간의 근로계약미준수 및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성격을 고려할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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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근이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상근직원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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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지급된다면 4대 보험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급여가 변경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3. B회사에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이 있는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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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하면 휴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원래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무를 반납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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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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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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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통보한 후 복직을 명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증거로 CCTV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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