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Question

2023년 현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되었던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Answer 4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반 급여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퇴직용 ir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 건 퇴직연금의 경우이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해도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irp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지급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죄로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