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요청을 하였는데 휴직 명령이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23번 코드로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6세 이후에 취업을 한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66세는 이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므로 실익이 없고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이나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일 통보가 8월 1일자이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8월 8일 사직서를 8월 1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시직일은 8월 1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이직을 하게 되지만 이직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5%이상은 인상되어야 이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정년퇴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했고 2년차인 경우 3.7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11.2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