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감안해도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이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만 맞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민사상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별도로 없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복직을 거부하여도 자진퇴사로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나오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 만료 6개월 전부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면 중노위 재심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하였다면 인정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