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 고용계약시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차 운전시 소모품 비용, 사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연차수당 지급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공상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거부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공탁 등을 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직종이 다르다면 인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