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거나 취업의 상태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1회성 수익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액수가 감액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정금액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240만원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후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책이 부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법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꼬(한달전)를 하고 27조에 따라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충분히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