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의 기본임금과 초과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임금계산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나 단점은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통용되고 있으나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기간 중 일정기간이 무급처리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기준으로 검토하면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식대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기 전에 해고를 철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 후 해고를 철회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에 대해 조기퇴근을 하지 않으면 7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