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떼는 곳은 근로계약을 하는 곳이고 3.3%을 공제하는 곳은 업무위탁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3.3%를 공제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시 일정 비율의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사 간 합의로 설정됩니다. 협정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잔업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정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업무 지시가 아닌 이상 문자가 오는 것 자체를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건의하시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석사를 졸업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석사 수료'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사칭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재정상 장사도 안되고 있'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휴일과 연차로 1주 동안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쉬어도 일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토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유급휴일에 6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별도로 식대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업무의 내용,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