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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고 합당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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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지급하는 급여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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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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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거부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범위,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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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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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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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금전보상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내용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직 등이라면 판정에 따라 정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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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 퇴사 사유가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라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명시된 기간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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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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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건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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