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합의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7월 4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6일 입사한 사람은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