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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도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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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서명을 안해도 회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다가 3일 만에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온전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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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수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보배치, 정직, 주의 경고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연장 시 기존 계약과 다른 기간으로 연장계약 체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거나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수습평가 점수 미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유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고령자,특정한 업무 완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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