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떼고 퇴직금이 없다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6년 12. 21. 법률 제8074호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개인회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은 직접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배제,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알리거나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단기계약 근무를 하시면 되고 2,3개월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