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주휴일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포함하여 고정적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징계 및 계약해지는 별도로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정의 기타 소득 정도와 성격에 따라 실업상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