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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로는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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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보상금은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외부업체 또는 회계사가 감수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문제는 별도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통근 곤란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3. 해당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이 있어 퇴사 1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대 지급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고 재입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사직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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