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설사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고문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있어도 됩니다. 2.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10~11개월의 공백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지급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의 하한액(1일 60,12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