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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인정여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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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근로일 +1에 다른 법정공휴일을 더하셔서 가입일수를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회사에서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직장만 적용됩니다.
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개월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처리 후 2개월 단기로 계약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다 필요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퇴사자가 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1년 근무 기준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15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3월 10일부터 출근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3월 10일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병발생 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1일을 쉬는데 연차를 1.5일 내지 2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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