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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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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52주(1년)이상을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원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 등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이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라이더 알바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민이나 쿠팡 이츠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 간헐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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