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출퇴근할 때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 같은 교통비를 회사에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명백한 경우 7일 이후 바로 승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경우에는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0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최소 1달 전에만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터이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수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액은 최종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