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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점심 식사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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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비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정도는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50분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를 떼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도 잇습니다.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기간을 실근무기간과 다르게 했더라도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실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보식 인센티브(성과금) 삭감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관행이 있는데 임의로 회사가 이를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삭감이 20%이상 2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반드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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