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고하여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외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는 새로 입사한 자와 동일하게 보아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계약기간을 두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이 된다고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