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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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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가 부여되고 연차를 소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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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과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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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보다는 근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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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더까다로워 졌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3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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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2.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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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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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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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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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법?(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 퇴사를 알리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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