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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자생활하는 월세방에 다른 직원 받으라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숙소 이용과 이용에 대한 합의는 일종의 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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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가 남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 해에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회사의 재량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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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사직을 냈는데 월급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만 일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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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 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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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 5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협의하에 9시~4시, 또는 10시~4시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지급원칙이 유지되며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연차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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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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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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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페이 닥터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원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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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5개월 쉬었어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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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부 작성후 1부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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