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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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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각각 계산합니다. 2. 15시간 이상이라면 두곳다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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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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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같은곳에서 영업은하는데 사업자만 바뀔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폐업과 개업이 이루어지고 동일 업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되어 왔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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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기계발비나 자녀 학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이 있다기 보다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호혜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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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민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력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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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만근시 연차가 11개만 발생합니다.2. 근무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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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일을 정하고 해당일에 급여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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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인력업체와 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인력업체에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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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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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언급, 서류상 기재없이 유니폼비를 제하고 월급이 입금됐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유니폼을 반환하면서 공제한 금액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반환 조건이라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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