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즉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나 만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전부 출근을 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근, 만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각각의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받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즉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일을 배우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법적인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규정에 의해 유무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법적 최소 기준이며 회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