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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자 연차수당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므로 2023년 8월 8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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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배치 등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전직명령에 해당한다면 거부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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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정규직하고 최저임금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58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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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기취업신고전에 그만두게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잔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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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소급 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4대 보험 소급정산을 하게되면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하므로 사용자 지급해야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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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관련 노무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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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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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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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여름휴가를 보통 5일 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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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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