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과 후 촉탁직 등으로 전환되나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씩 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따라서 파견직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복리후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1일 근무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 8월 부터 다음 연도 8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무시 사용한 연차는 1달 근무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의 합에서 차감됩니다. 4. 1개씩 사용해도 되고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의 사업주라 볼 수 있고 업무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임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외근 업무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퇴사한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 회사 등에 출근하셔도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