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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않좋은거 같은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주 6일 근무에 1일 12시간 근무이면 상당한 정도의 연장근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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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폐쇄 후 폐업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를 제출하는 것은 위장 폐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고하면 폐업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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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래 유급휴일인 현충일에 대한 휴일의 대체가 시행되는 것이므로 실근무일수는 현충일 1일이고 유급휴일은 대체휴일 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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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의 5분의 1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므로 1.2를 곱하면 11,544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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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 자체가 자발작 참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회식시간을 포람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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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화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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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를 해고로도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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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통상적 출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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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과태료부과되면 사업주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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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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