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 수당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제공한 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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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 후 연장근무 및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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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상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면 90일 이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한달 정도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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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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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1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될 듯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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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의 상용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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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퍼서 무급휴무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쉴려는데 기본급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의 경우에는 기본급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유급병가 등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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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확한 기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녹음파일 있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합의할 수 있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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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끼어들며 재계약하는 사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의 계약에 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최저시급이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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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의 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모자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면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의 계약기간을 둔 한시적 업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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