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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불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왔다면 근로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퇴직시 사용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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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을 기재 안 하면 퇴직금에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없어도 본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1,2차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1,2차 월급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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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개월 계약서 쓰고 입사후 퇴사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무조건 상용직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상용직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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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근 발령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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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휴일근무를 매달 두번씩 일 안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회사나 직원 신고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근무를 지시하든지 공정하게 직원들에 대해 대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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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위원의 변경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적절하게 선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다르게 협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노사 공동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사협의회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회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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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통보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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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급 시점과 연봉 인상 시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소 상식적이진 않지만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급과 연봉인상 시점을 달리 할 수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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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전 가계약서 효력 유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가계약서도 별도의 본계약이 없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7개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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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동의서나 합의서로도 해당 사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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